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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이직일, 이직사유, 피보험단위기간 같은 용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.
이직확인서란?
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이직사유, 이직일, 평균임금,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,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.
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사업주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지므로 퇴사 전 반드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세요.
이직확인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용어
1. 이직일이란?
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.
- 퇴사 후 첫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.
-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, 회사에서 사직서를 승인한 날이 이직일입니다.
-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날짜가 이직일이 됩니다.
2. 이직사유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?
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.
- 자진퇴사(실업급여X) – 개인사정, 회사 이전, 근로조건 변경, 임금체불 등
- 권고사직·해고(실업급여O) – 경영악화, 폐업, 구조조정, 징계해고
- 계약 만료(실업급여O) – 정년퇴직, 계약기간 만료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닌 ‘권고사직, 계약 만료’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.
3. 피보험단위기간이란?
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합니다.
-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유급휴일, 휴업수당 지급일도 포함되지만 결근·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주 6일(유급휴일 포함) 계산됩니다.
4. 평균임금 계산 방법
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
예) 이직일이 12월 20일이라면 9월 21일~12월 20일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됩니다.
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
- 출산휴가, 육아휴직, 병가, 무급휴직
-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
-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
5.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?
근로자가 퇴사 전 평균적으로 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.
- 주 5일 근무자: 1일 소정근로시간 = 주 40시간 ÷ 5일 = 8시간
-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, 일정 계산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
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또는 허위 작성 시 주의사항
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이며, 발급 지연·허위 작성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가 요청했는데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
- 허위 이직사유 기재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
- 근로자가 부정 수급할 경우, 사업주도 연대 책임 발생 가능
퇴사 전에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,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.
실업급여 신청 & 이직확인서 발급, 여기서 확인하세요
이직확인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,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차례입니다.
